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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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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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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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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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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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야생화 등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화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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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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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미용 목적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코·가슴 성형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대상 성형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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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첨부 시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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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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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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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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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의 열 요금 감면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감면금액과 감면절차 등을 열 공급 이전에 확정하여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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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국외에서 재판매한 환입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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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역무 제공이 용역 공급인지 근로 제공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역무가 용역 공급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유상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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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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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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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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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정하고 있다. | |||||
4,971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따른다. | |||||
4,972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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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가 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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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신설 공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이 받은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장 완공 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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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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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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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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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조합원이 낸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 용역의 대가인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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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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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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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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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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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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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및 실비·무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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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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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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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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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임차인과 담보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과 담보채무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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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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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통신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통신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통신회사를 지정했으며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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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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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산학협력단의 모든 고유목적 연구용역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된다는 견해가 아니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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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사례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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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분쇄한 쌀을 열처리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분쇄한 뒤 열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쇄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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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사가 제공하는 한약 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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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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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다투다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존 건설용역 해석사례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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