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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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숙소나 주거 외 용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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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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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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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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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주택은 위탁자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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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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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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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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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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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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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지정된 법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다른 합산배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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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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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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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택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도 합산 제외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공급 과정에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이 시행령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주택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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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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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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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임대주택 요건의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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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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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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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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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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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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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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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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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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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지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고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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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른 업종 등록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일반건축공사업이 아니어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직접 신축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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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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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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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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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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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속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하던 주택이면 단서를 적용받지 않고, 아니면 단서를 적용받는다. 판단은 상속 임대주택이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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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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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료 연 증가율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증가율 기준이 되는 계약을 묻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그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 5%를 초과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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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대료 5% 상한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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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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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과 요건 충족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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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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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투자신탁 존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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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위탁자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물납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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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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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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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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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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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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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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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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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의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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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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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대의무기간 후 공가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공가가 발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1년을 초과하면 합산배제할 수 없다.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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