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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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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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겸업 사업장의 자가·타가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표준소득률의 자가·타가 구분방법을 물었다. 자가·타가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므로 타가 사업장이면 모든 업종에 일반율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나 증빙 없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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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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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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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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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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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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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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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공장 또는 광산의 별표상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직종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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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벽지 근무 현장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에 근무하여 지급받는 현장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벽지의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벽지 근무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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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어떤 직종의 시간외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은 급여가 비과세되는 생산직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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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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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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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임의 이익분배 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와 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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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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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업어음 할인료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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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광구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로 등록된 지역이 벽지에 해당하고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벽지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벽지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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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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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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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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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출 방식의 수입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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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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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금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취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상속·증여 취득분은 해당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취득분에 관한 기준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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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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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에 고용돼 주한미군 영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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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통신기기 조작원은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비과세 제외 통신 직종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직 직종 여부는 소속부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작업 형태로 판단한다. 전화·전신기조작원 등에는 전화교환원, 각종 무선사와 전신장비조작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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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시행규칙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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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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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무주택근로자공제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로 주택의 소유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제대상 증명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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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과세기간 중 주택을 팔아도 무주택근로자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 보유나 양도 사실이 있을 때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그 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중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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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촌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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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감독업무만 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 등이 통제·감독업무만 수행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통제와 감독만 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통제 직무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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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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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생산설비로 사료를 임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생산설비와 종업원으로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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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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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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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단체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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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보합금으로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승인된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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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작업반장 등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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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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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단체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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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장비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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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조업체 사무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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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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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 장애자 증명서 사본을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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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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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종중의 납세지는 종중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종중을 거주자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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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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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때 퇴직시기를 물었다.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때를 퇴직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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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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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불우이웃 후원금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 후원금의 요건과 기부금공제 영수증의 형식을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수증은 수령자 명의로 발급되고 기부자·금액·목적·지급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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