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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법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 법인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요소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공사수입금액 산정에 쓰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종전과 개정 분류 모두 분류번호는 7012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부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금전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성기부금단체가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자매결연 후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수령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상계액은 손금산입하며, 모두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할 때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을 묻는다. 승계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기업 간 거래 시가로 한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례로 안분한다. 공통익금의 수입금액에는 중계무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에 해당하고 법령상 계산서 작성ㆍ교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생긴 경우 공통손익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전출 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품 판매법인과 렌탈법인이 함께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물었다.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공동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법인이 직접 판매하고 렌탈법인이 그 제품을 구입해 렌탈업을 하는 관계가 전제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형점용 건물 일부를 소유한 법인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물었다. 지하 1·2층만 소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대형점용건물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정경제부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