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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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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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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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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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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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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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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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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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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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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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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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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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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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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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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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 법인 사이의 출자관계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을 묻는다. 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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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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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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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금 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종전 회신인 법인22601-513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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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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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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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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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5%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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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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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취득 후 2년 지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양도한 나대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취득일을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일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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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임대부동산의 연간 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1년간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익금액은 관련 시행규칙의 산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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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담배·홍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 설비와 홍삼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두 제조설비 모두 내용연수 13년을 적용한다. 담배설비는 기타의 제조설비, 홍삼설비는 기타의 식료품 제조설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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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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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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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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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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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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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증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변제의무자 모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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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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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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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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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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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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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대금을 대신 지급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선급금은 사업용 고정자산 및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적수는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 중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적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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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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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의 근로자 대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준칙에 따른 근로자 대부에는 관련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기금에 지출되고 대부는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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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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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조정명세서의 보험료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보험료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⑥·⑬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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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염가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선에 염가로 납품하게 하고 일정률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대한 염가판매액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다. 불특정대리점이 납품하고 염가판매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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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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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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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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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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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갑과 병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병 법인 상호 간에는 해당 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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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설 개시 후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연불조건 매입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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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디스프레이보드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프레이보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간판 및 광고기구란의 기타의 것에 해당하는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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