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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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7
102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32
103 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발급명세서 수정사항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재작성한 발급명세서에는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3
104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10
105 순직장병 유가족 조위금은 기부금인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직장병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00
106 지방 체육회 기부금은 모두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3
107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 시 어느 세율을 쓰나?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소급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추가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2
108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5
109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정기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정기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설비 정기점검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이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정기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는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1
110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이 규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3
111 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임차사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사용용도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
112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21
113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8
114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9
115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3
116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고객에게 무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대리점 판매 학습지 중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9
117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1
118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8
119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 예외인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공동 사용 부설연구소가 포괄승계 예외 자산인지 물었다.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이다.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8
120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통화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190
121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5
122 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월 세액공제액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7
123 업무에 쓰는 주택도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
124 신규 고객의 위약금 대납은 손금인가?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의 기존 통신망 해약 위약금을 대신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18
125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02
126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동안의 이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리스제공자는 매출손익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형 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33
127 건물을 도급 신축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도급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부동산매매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54
128 대출 성공보수비도 차입이자율에 반영하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과정의 성공보수비 등 수수료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이자와 무관한 성공보수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30
129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7
130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8
131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10
132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금융리스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할 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종은 리스이용자의 업종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9
133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2
134 토목건설업 법인도 부동산매매업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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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7조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관해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8
135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고시이자율로 약정한 대여금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3
136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9
137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4
138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근무처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특별해지사유가 아님 <br /> <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이 개인연금저축의 퇴직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승계한 관계회사 전출로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14
139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0050
140 설정 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71
141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지출한 보험료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69
142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11
143 할인행사비 대신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체가 부담할 할인판매가액을 제조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판매업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은 사전약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60
144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00
145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32
146 해산등기 후 부동산 매각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등기 후의 매각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24
147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사이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물었다. 각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연도에는 두 회사 사이에 동일한 배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17
148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18
149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36
150 해산법인의 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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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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