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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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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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주거를 이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시·군으로의 주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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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국외 취학한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해당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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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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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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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한다. 최초 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시공사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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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지급명령으로 추가 수령한 퇴직급여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의 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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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5년 미만 거주하고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5년 미만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단기 양도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규정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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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부와 자의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별도 주민등록을 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각각 판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주민등록 분리나 일시퇴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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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재개발·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만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및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주택 재건축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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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이 있고 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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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 상속지분자는 예외이며, 미등기 상속주택의 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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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서울 주택의 거주기간이 양도일 현재 2년 미만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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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출국 후 혼인으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출국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후 분양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2주택이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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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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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현지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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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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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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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명목의 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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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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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인 경작 등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2005.12.30. 이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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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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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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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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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단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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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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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자녀의 별도세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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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후행 고시 후 수용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행 고시 후 취득한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가 후행 고시 후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 부수토지에는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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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꾼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였다가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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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일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특례를 판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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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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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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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바다로 맞닿은 시·군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으면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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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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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부수토지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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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나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계산은 홈텍스의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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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사람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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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혼인 후 상속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상속받은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받은 시행령상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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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고가주택이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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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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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퇴직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 후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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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주택의 후속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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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C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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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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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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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하며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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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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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 상속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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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농지 면적이 부족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990제곱미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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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다. 각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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