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새 주택의 완성 후 이사와 거주 여부가 문제되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안 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서 새 주택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다음 조건 중 새 주택에 대한 이사·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 새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4 (<time datetime="2010-05-13">2010.05.13</time> 회신),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