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8회신일 2010.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8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인 2005.5.30. 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이후 재건축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세율을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98 (2010.05.18 회신), "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4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후 양도 시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