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뒤 신축되었다. 나머지 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한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010.06.16 회신),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