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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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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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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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생산직근로자는 실제 업무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직종이나 부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며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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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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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5 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산업분류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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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의 범위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이다.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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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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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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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제외된 감가상각자산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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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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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통근·위험·무사고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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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중복되는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두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할 때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일정한 변동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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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과 근로기준법 제46조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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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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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부동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별첨 국세청 고시 89-88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그 범위의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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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중도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한도액은 종전 A회사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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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7 잔금 전에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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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두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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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취득 때 배율 없는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해 그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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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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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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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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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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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시급자의 주휴수당에도 급여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에 복지후생적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 등을 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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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5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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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갱·발파·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광산 수당은 실제 육체노동 근로자의 급여이며 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이다.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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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7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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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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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임원도 복지후생 급여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검토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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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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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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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오후 특근수당과 휴무 토요일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후 특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휴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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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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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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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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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6 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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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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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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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9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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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일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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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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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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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계법령은 해당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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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4 양도·취득가액과 체납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체납 국세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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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5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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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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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특수관계 소멸 임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출자임원 관련 가지급금 등의 처리와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가공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회계처리는 구체적 사례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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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일괄양도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거래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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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9 출퇴근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는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법령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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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과 비농어민과의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농어민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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