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04회신일 1989.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

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

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10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산01254-292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04 (1989.11.03 회신),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61)
원 제목: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