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시켰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에 관한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함.

2. 귀 질의1의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공제를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 3, 4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계속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기기 바람.

질의

1. 1989년도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

2. 질의 2, 3, 4에 대한 처리.

회답

2.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했을 때 높은 공제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 취득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예탁 후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3. 질의 2, 3, 4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8 (1989.11.03 회신),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