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91회신일 1989.1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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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0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계법령은 해당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라함은 그 국가시험은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법령의 범위.

회답

관계법령에 따라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관계법령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91 (1989.11.10 회신),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92)
원 제목: 국가시험 시행 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