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89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양도소득세 7,470소득세 1,669원천징수 257조세특례 134법인세 128기타 62부가가치세 58상속증여세 56국제조세 45국세기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56/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751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72
7,752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82
7,753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80
7,754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75
7,75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670
7,756 참여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에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참여조합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48
7,757 장기미등기 자산의 실명등기 때 취득·양도시기는?
미등기자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미등기 자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한다. 소관세무서가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51
7,758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고 양도가 사업 완료 후 분양처분고시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53
7,759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29
7,760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구획정리사업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17
7,761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해 만기에 받은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법정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장기채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744
7,762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각 구획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81
7,763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 연면적에 지하실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85
7,764 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발령 때 취학 사정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어도 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61
7,765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지위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는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1
7,766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관계는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50
7,767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37
7,768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상 규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38
7,769 분양 중 해외 이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은 후, 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뒤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해외로 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25
7,770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26
7,771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서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열거된 투기성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30
7,772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92
7,773 해상화물운송대행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00
7,774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66
7,775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0
7,776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76
7,77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77
7,778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4
7,779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실제 발생한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32
7,780 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일시퇴거한 세대원이나 별거 중인 부부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세대원의 일시퇴거에도 1세대로 보며 부부도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36
7,781 취득 전 계약금은 어떤 자산에 포함되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지급한 계약금 등이 어떤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 등을 지급했지만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3
7,782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법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42
7,783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38
7,784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09
7,785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12
7,786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상 유휴토지 등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411
7,787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17
7,788 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16
7,789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90
7,790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86
7,791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75
7,792 세대합가 시 부모의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요?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연령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72
7,793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 전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67
7,794 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53
7,795 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63
7,796 내부규정에 따른 비상근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은행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인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법령・조례등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임원이 출근 때마다 내부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47
7,797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22
7,798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3
7,799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점은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미등기 자산 여부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점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12
7,800 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군인에서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11
처음152153154155156157158159160끝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