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5회신일 1995.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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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30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 연면적에 지하실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에는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을 포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이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 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고급주택 판단 시 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연면적에는 지하실 부분의 1/2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5 (1995.09.30 회신),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4)
원 제목: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의 연면적계산시 지하실부분의 면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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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