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61회신일 1995.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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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7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근무 발령 때 취학 사정으로 함께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어도 주택 양도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을 받았다. 세대원 중 한 명은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출국할 때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세대원 중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61 (1995.09.27 회신), "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9)
원 제목: 해외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