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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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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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0/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생활치료센터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인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033
452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2647
453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924
454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28
455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041
456 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532
457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22
458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37
459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해당 특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821
460 5년 지난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중과되나요?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2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941
461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식에서 분자 값이 음수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585
462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350
463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각 경우에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225
464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 관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가지 질의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279
465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5주택을 보유하고 첫 주택 양도가 과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564
466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645
467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278
468 중과 배제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언제인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판단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날짜 중 제3안인 2017년 11월 10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276
469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923
470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다른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471 재건축 중 여러 주택을 사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여러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대분리 후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제2호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472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473 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세대가 멸실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474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신규주택은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475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어느 가격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계산식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2005.4.30.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476 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보는가?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할 때 경매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그 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477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유지분과 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478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479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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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480 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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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계약일과 다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실제 퇴거일과 무관하게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 한도이며 취득 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481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482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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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483 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8
484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485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486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48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488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489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490 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의 과세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초과 취득 여부는 상호지분청산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491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492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1
49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10
494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자가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요건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495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496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49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498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그 세대는 기존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
499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500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산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처음67891011121314끝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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