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251 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2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해 생긴 손익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지만 매각손익은 산입하며, 평가차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3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4 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6 환경보호단체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7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258 시가보다 비싸게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59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0 사외유출 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자산이나 장부에 적지 않은 차입금의 세무조정과 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채 유출하거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1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사무용 집기·비품은 즉시상각할 수 없다. 대량보유자산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2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매입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 없는 자산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경위와 해당 주식의 수익 기여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3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4 채권 보유기간의 시작일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과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으면 그 이자계산기간의 첫날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 한·미 협정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교환계획의 자금공급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장학단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 카드 사용실적 보상비용은 손비로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용역 자격 및 추첨 경품 비용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 특별부가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과 둘 이상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을 신청하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시기가 1998년 9월 30일 이전이고 양도대금을 당일 부채상환에 쓰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270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71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낸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임의 조직 단체의 회비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2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3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4 1년 미만 신설법인도 단체퇴직보험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근로연수 1년 미만 임원·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75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 한도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이다. 근로연수와 관계없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6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기계장치의 접대비 여부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 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치가 있는 기계장치의 시가 상당액은 접대비이고,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산입한다. 기계장치는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며 보험료는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7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78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79 대위변제한 가스요금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행 법인이 대위변제해 취득한 도시가스요금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과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0 수증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수증하는 법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가능 여부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르며, 채무 상당액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고가매입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 계산 또는 기부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1 허가받은 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2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3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운수업 외 업종의 선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한다. 별표5 대상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에는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4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에 30%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5 골재채취 법인의 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법인의 예인선·덤프트럭 등 사업용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일정 선박은 ‘별표5’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을 적용한다. 등록원부와 적용 법률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286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87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 간 공동경비의 배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88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89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90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1 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속토지의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단 조성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정원수와 식재비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92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자산 외에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3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4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5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6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7 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 대부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 1. 1 이후 도래한 상환기일을 단순 연장하면 2001. 12. 31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 1. 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8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99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300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