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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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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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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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연구개발활동 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여러 항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자산·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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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보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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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보험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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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미분양주택 할인판매 시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주택신축업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모든 매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판매하면 실제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매매계약과 회계처리를 실제 거래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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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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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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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정부개혁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개혁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이나 거주자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정책 조사연구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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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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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재단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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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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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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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에 상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각액 총액이 각 연구개발비 균등액의 합계 이상이면 추가 상각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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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기한 후 신청해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재해손실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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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결손금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 감소로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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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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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시설대여업자 외 법인의 임대자산도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이 리스자산이나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자산은 법령상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임대하는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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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임차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과 기계장치의 개수비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통상임차료 총액을 초과하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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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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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리대여나 고리차입 등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묻는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허가 대부업의 교육세와 파이낸스업 관련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도 함께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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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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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조건이 유리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 해당 유형에 속한다. 사채의 상환기간, 이자율과 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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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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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 관련 법률상 지위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 관련 지위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해당 여부는 가치상승, 허가의 용이성 및 투입 비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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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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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한국문학 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재단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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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해산 시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에 포함할 주식 가액은 분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순손익액 평가에 쓰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은 원문에 열거된 세 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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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합병대가 없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법인주주가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나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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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경매 후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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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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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조직변경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에 재채용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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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전입한 사용인의 급여도 총급여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함께 인수한 사용인의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 법인 근무가 1년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는다. 충당금을 전액 승계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무가 1년 이상이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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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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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학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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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중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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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종전 직장 주택대출 상환용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종업원의 종전 직장 주택구입자금 상환용 저리·무상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근무지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상당액을 대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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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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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허가받은 정책연구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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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채권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채권 취득·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다른 법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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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외국법인과 상각방법 통일이 변경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투자 외국법인과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려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러한 일치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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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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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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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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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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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사무실·기숙사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소유한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기숙사로 쓸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실제로 사무실과 공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장 사무실과 기숙사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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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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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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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협회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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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정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반영한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수정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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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자산수증익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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