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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비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오납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협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 조세협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2항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 丙 및 B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0조제11호 (기업회계의 존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뒤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와 상속세 납부관계를 물었다. 반환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임대표이사의 법인 심판청구와 국세환급금 양도의 적법성을 물었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의 단순 기재착오와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를 경정한 뒤 재경정하여 지급하는 환급금의 가산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승인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3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직접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에 시작해 2005년에 완료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4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하거나 2005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2004사업연도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승소사례금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된다.

• 국세기본법 제81의8조제1항 (세무조사 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 등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의3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거래의 실질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의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1997년부터 농지를 경작하다가 2000년에 양도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