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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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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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5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및 과ㆍ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78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749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0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53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조심 2022중55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서695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