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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설정된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은 등기 완료 때 발생하며 뒤에 등기된 이해관계인은 먼저 등기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압류대상인지 물었다.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장래 채권과 미확정채권은 압류대상에 해당한다. 고객과 계속거래가 있고 계약에 따라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도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법인이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법인은 정부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뜻한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배분 완료 후 발생한 해당 소송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매각대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등 법정 항목에 배분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제2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선채권 충당 후 잔여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결손처분 가능 여부를 포함한 요건 충족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예통지서는 납세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지만 필요한 수량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예액 외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세와 체납처분비, 담보채권, 일정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이 배분 대상이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4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가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한 증여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뒤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승낙 없이는 대위등기를 할 수 없지만 조건부 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당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지 물었다. 1996.12.29.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은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매 불성립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재공매에 붙여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며 묘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해제요건에 해당해야 해제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각예정가격을 낮춰 재공매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을 때 새 가격으로 다시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가격의 05/100 상당액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의 가격 체감 및 매각예정가격 결정 규정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이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시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0조제3호 (독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적부심사 기간 중 고지된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 국세에 가산금을 징수한다. 결정 전 고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5호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가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징수유예를 원하면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할 정리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다.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만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19조제4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징수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체납액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을 완납해야 하므로 조건부 발급은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8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자의 교부청구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 증명서류를 붙여 교부청구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체납액과 법 제8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도 대상이다.

• 국세징수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지세액에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허사업 제한에서 정당한 사유와 납세자의 곤란한 사정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곤란한 사정은 일시적 납부 곤란에도 제한 없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다.

•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독촉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납세지는 고지 당시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근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체납 국세에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의 국세환급금을 유예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한 때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체납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가 독촉 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반환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한 압류채권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보증서를 받은 경우 담보된 국세를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요구하여 받은 납세보증서는 정당한 납세담보이다.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보증인에게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회의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과 대금 완납 후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제3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일과 징수 시 고지방법을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다. 징수할 때는 법정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해제와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고 공익채권은 정리채권 등에 우선해 수시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보다 우선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209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가 아닌 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증축하는 것이 징수에 지장을 주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2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