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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이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묻는다. 대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이고 건설업법상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무가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업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납기한과 금액은 유예 개시 후 6월이 지난 날부터 3월 내로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 여부는 보험금 등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압류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와 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급여채권 및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의미와 압류금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대해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구권은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특별법상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분물·불가분물 여부와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물었다.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3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 국세징수법 제78조제2항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5조 (매각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급여 압류 후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뒤 발생한 환급금인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 국세징수법 제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명의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출처·수익자·사용자·통장 관리자 등을 종합해 실지예금주를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일정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등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탁법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업체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양도로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생략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가 아닌 관허사업자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체납자가 아닌 자는 제한할 수 없다. 체납 횟수에는 관허사업 외 원인과 제2차납세의무 등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심사청구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확정 전 공매는 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의 추심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공매 방식이 아니며 환급 등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압류채권이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방법을 묻는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 압류 대상이며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매 등으로 매각한 금액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4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납입액 기준을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동일한 보험계약별 기준이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줄이고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부터 계산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19조제4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9조제1항 (담보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조제1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 주택을 공매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의 공매장소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별도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 국세징수법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세무서장은 그 일부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용된 사례의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제33조에서 정하는 대상에 일반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