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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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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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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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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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분사기업의 기존 사업 승계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분사기업은 1999. 1. 1 모기업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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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에 두 감면요건이 충족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부채감소액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제36조를, 잔여 소득에는 제7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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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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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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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제조사업을 자산양수도로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계속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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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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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창업기업 감면 배제 연도에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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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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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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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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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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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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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인수한 가동 기계에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다른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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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물었다.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감면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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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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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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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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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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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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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어떤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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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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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건축설계·감리 연구도 연구 및 개발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연구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과 연구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이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 및 개발업은 타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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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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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특례세율 대상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이며, 기존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그 기간에 양도한 주택이다. 고급주택·미등기주택 등 열거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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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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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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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취소 후 재확인된 벤처기업의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기간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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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 부과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을 물었다.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다.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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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저온보관고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저온보관고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적용 대상이다.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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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동력컨베이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베이어시스템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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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연도 중 제조업을 양도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제조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말에 서비스업만 영위하면 양도 전 제조업소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과세연도 말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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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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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록 후 유상증자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또는 투자 당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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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는 언제 확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소득공제 대상 출자자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조합이 성립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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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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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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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은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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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별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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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조합이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단체가 공급한 사료도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료를 제외하고 영세율 대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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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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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합병으로 지방에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해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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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상 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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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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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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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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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면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외주제작한 창호를 그대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주제작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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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과 사업개시일 중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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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을 함께 가동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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