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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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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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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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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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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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도매업자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안의 도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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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제조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각 사업연도마다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도매업 종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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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급여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 급여총액에는 포함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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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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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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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은 언제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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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있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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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복합건물 전체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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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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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다세대주택 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주택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는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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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면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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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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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대상 신축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신축주택과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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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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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접 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은 지역이며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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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이혼하며 유상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받은 농지의 감면 대상 자경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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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이혼 배우자에게 산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유상 취득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상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해당 거주자의 농지 취득일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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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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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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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재료 공급에 딸린 설치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면서 설치시공용역도 제공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재료 공급에 부수해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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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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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가입자 사망 시 세금우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 해지·이전과 가입자 사망 시 처리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인출·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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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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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다가구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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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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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32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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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은 소재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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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복합건물 전체가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비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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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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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다가구주택 미등록 시에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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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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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렌탈 의료기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대여업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에게 렌탈한 의료기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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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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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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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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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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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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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감면대상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반환의무 가능성은 익금산입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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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위탁·공동 기술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또는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비와 공동개발비는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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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어떤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업무 종사자와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가 대상이다. 확인 후 실질적으로 전업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하되 특정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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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초과할 때 공제율을 묻는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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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면 공고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 공고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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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남편이 경작한 경우 부인이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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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주거지역 밖의 나머지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후 나머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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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조합원별 계정의 자사주 예탁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예탁한 날은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의 각호 기준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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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고가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뒤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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