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8회신일 2006.1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초과할 때 공제율을 묻는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한 경우이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48, 2006.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2004년 제2기보다 130％ 초과하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8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16)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의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