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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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액은 언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면 법인에 추징한다. 부채비율 요건에서는 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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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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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농민용 농약을 은행에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할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의 ○○은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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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출자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인지 물었다. 이러한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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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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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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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축 판매 주택은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신축주택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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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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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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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도시공장에는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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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감면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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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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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시행령에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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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사료제조용 원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사업자에게 원재료용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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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근해어업을 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구입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어민은 어업 종사 개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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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도시철도 건설 하도급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만 해당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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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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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 용역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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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0년12월31일까지 열거 시설 또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난 노후시설 교체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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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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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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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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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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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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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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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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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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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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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한글자막시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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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에서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따라 대금업허가를 받은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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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면 납부세액이 경감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면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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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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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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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면제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된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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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농업용 난방기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수 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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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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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전주 이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한 지정전주 이설공사는 영세율이지만 별도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과세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했는지 또는 이설공사만 별도로 공급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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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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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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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지급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령 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자진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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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동종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의 기술·설비와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 승계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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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1999년 개정 벤처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8.3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 8.30.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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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이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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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보일러 공급·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일러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설치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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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 내국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자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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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씽크대 납품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씽크대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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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했다면 1년 내 신공장 사업개시와 그날부터 2년 내 잔여분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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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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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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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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