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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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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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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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해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기한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생기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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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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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중소기업 통합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통합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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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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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변경 취득은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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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공급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과세되며, 국내 선박 공급도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선박 공급 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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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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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1990년 신축 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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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 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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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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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법인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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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비농업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수정 발급이 불가하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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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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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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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신축 중 공장 매입 창업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신축 중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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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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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환지 지정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3년 안에 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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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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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부채상환 후 합병하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상 자기자본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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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시행령상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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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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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 농어촌으로 재이전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어촌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이전 후에는 남은 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기간 중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재이전 후의 소득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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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타인 인쇄시설로 출판해도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기획한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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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국민주택을 기한 내 신축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기한 내 개발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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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일부터 5년 이내 개인연금저축계약을 일부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대해 추징한다. 해지연도 불입액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금액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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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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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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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은 필수요건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은 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 자체가 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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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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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농공단지와 지방이전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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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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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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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주주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과 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경매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쓰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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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 재개발조합 취득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취득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은 각각 정해진 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이 감면은 잔금 지급 시기와 입주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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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증여 부동산 매입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관련된 증여 부동산을 본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정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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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입가액, 부여한도 및 순자산가치 기준을 물었다. 매입가액은 사전 약정액으로 하되 부여 방식별 시가 또는 액면가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는 동일인 한도이고 순자산가치는 선택권 부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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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 임대의무기간 전 매각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팔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축연월일과 임대기간 설명이 부족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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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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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설립 12년 뒤 벤처인증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 4. 1. 설립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창업 후 2년을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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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인수한 폐업법인의 영위기간도 창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후 2년 계산에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창업 후 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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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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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자경농지 면제대상은 양도일에 농지여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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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 기존공장을 신·개축해도 농공단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한 뒤 신·개축하여 사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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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감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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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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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공기청정기는 축산업용 영세율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냄새 제거와 살균 등에 쓰는 공기청정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뿐 아니라 유기질비료공장과 과일·야채저장소에서도 사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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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와 수출 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면세는 조건부·무조건 면세와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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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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