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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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금융재산 취득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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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세액이 경감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은 성실신고 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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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한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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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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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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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류대리점 운영 가능 여부와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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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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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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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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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1998년 개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월 1일 개업한 사업자가 성실신고 경감대상인지 물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휴업이나 개업준비기간이 없다면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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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사업장 이전이나 과세 전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과세사업자 전환 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고용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98년도 중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에는 일용직원도 포함하며 적수는 직원별 연간 총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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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를 위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의 이행 시점을 물었다. ’99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가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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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탈퇴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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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정상회의용 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용 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와 계약상 부담 결정을 물었다. 협회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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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경감이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도급업자가 관리회사 변경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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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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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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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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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계약의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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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도 세금우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발행한 채권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국채·공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규정한 세금우대 적용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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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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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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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유가증권처분손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그 범위 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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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방법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별로 5년 이상 임대 시 50% 또는 100%, 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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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업종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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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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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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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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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복합건축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여러 규모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 부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건물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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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포괄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이 법정 ○○공사 사업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은 과세된다. 구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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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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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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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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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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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도 창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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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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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매입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취득방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지 타인으로부터의 양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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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공원조성공사도 도시철도건설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조성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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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대금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는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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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총차계약 후 차수계약으로 확정된 1999년 이후 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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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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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로 점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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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이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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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위탁훈련비 공제는 근무부서에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가 근무부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출된 해당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상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란에 열거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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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민간투자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건설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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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중간정산·임원 승진 시 근속연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거나 임원으로 승진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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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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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이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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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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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분양 목적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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