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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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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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금속 바닥 양돈케이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재 바닥의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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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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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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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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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범위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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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분할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발생 비용을 합해 계산한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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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면허·허가·등록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되려면 회신문에 열거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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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비용을 합해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을 계산한다.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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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계약 당시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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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면세공사용 자재 매입세액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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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수정하지 않은 항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항목을 수정신고한 뒤 다른 항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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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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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2001년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부동산 활성화 관련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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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의 기계 일부를 새 사업장에 설치해 생산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쓰일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의 확장이지만 전혀 다른 새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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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재건축조합원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 사용승인·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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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외국법인 분할대가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분할은 원문에 열거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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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공동사업자 증가 시 신규 수입금액도 공제 계산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증가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각 구성원의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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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투자의 의미와 공단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설투자는 시행령상 증설투자를 말하며, 일정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단지역이 시행령상 산업단지·공업지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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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제조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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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집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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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각 조문은 명시된 법률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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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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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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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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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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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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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지방공장 소득의 구분경리와 지방이전본사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이전 후 급여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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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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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인건비와 자문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은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ERP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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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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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축산분뇨저장탱크 바닥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바닥 없이는 탱크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바닥을 몸통과 지붕의 설치에 필수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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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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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ERP 투자금액에는 어떤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에서 ERP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일정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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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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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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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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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면세석유 판매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등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사업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내고 확인서를 받아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그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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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소급해 납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다른 분기에 미리 또는 나중에 납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분기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나중에 납입할 수 없다. 보험이나 공제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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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분양권 매입 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감면규정 적용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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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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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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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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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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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엔지니어링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의 설계용역이 시행령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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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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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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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결합된 설비투자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투자단위를 물었다. 각 설비가 별개인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하면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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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조합원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이 회신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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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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