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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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그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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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차액·부하관리·효율향상 사업지원금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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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용역대금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무상 포인트 제공은 다르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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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은 승계하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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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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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염장미역 줄기를 살균·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 줄기를 세척하고 살균하여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되고,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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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단순살균한 호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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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국외 법무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법원의 소송과 관련해 국외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무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의 국제중재소송 자문용역은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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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수용 건물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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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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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영세율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을 적용해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을 계약 취소 등으로 재수입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구매자와의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물품이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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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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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사용 등 사업지원의 대가로 받은 출연금과 매출 연동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전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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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본부는 직접 산업활동 없이 소속 사업단위의 운영을 통제·관리·지원하는 본사와 지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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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소재 유전개발광구를 탐사·채굴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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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의 착오 공제액은 불공제하고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에 각각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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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한 사업장의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속한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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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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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임대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매 목적의 일시 임대인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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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 착륙 항공기에 현지 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를 국외 현지에서 구입해 현지 항공기에 공급하며 대금만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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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생견과류와 가공 견과류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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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루즈 상품·투어상품과 선박 내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외 기항 투어와 선내 재화 및 부수용역에는 적용되나 국내 기항 투어와 비부수용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 입점업체의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용역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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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행사진행비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케팅 용역의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행사진행비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에 따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두 금액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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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도서 없이 내용 사용대가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공급 없이 도서 일부의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사용대가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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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대장정결제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검사비용에 포함된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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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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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수해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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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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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생긴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재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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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양식장 먹이용 스피루리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배양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 먹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루리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인공배양해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치어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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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파견 직원용 승용차 임차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 파견 직원에게 제공할 승용차의 임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임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전개발지원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 등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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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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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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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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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이 임차한 건설장비를 국외기업에 임대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 간 장비임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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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입 폐촉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해외 업체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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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열거된 사업 외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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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AEO 컨설팅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획득 지원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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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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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는 면세지만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과세한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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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대리는 면세되지만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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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처리용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므로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분뇨 수집·운반·처리는 면세되고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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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협약 체결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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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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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검사비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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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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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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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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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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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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