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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부가가치세 11,64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40건 · 24/2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51 예금압류 전자전송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예금압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따라 은행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19
1,152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용역상품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상품권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92
1,153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지역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6
1,154 모바일 쿠폰 판매 수수료는 재화 공급 대가인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 판매·관리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판매대행과 사후관리로 쿠폰가액의 10% 수수료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91
1,155 임대사업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양도인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개인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사업장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제조업에 자가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61
1,156 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해 지급한 휴경보상비가 토양정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협의해 지급한 뒤 기성청구하면 포함하지만 공단의 보상비를 전달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하고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부가2014-577
1,157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계산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계산원이 숙박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73
1,158 백신연구소의 국내 호텔 이용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연구소가 업무상 이용한 국내 호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에 따른 연구소의 이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4
1,159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을 한 사업장으로 보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7
1,160 생산된 전기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사업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2
1,161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1
1,162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후 받은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5
1,163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B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5
1,164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2
1,165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공급 중단으로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한 제작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8
1,166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8
1,167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7
1,168 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렉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며 렉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렉카사업장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7
1,169 국가 책임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면세인가?
법에 따라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8
1,170 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업자가 조성공사 중 채취한 암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여부는 거래금액·횟수·기간과 사업 내용·처리과정·실질적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1
1,171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7
1,172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
1,173 송전·수전 금액을 상계해 공급가액을 정하나?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소비자와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각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9
1,174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8
1,175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없는 토지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3
1,176 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6
1,177 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2
1,178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08
1,179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전자압류시스템의 문서 전송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문서를 전송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72
1,180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순수 용역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84
1,181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0491
1,182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01
1,183 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업체가 대표자 소유 사고차량을 보험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해보험사와 수리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자동차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5
1,184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2
1,185 직접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7
1,186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과 공급업체 간 국내 납품계약이 있고 공급업체가 그 계약에 따라 중국에 직접 납품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9
1,187 미국군 공사의 하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
1,188 고온·고압 가공한 우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온·고압으로 가공한 우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실제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8
1,189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16
1,190 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옥외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신청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철거의무를 불이행으로 새로운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시설물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미철거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던 기간의 손실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42
1,191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증축하던 건물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제공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학교가 해당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87
1,192 서울 세계도로대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45
1,193 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
1,194 부지와 따로 넘긴 사업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사업부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분양사업 관련 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모든 사업부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6
1,195 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
1,196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1
1,197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무상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력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47
1,198 한정면허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하여 여객을 대체수송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형태가 고속이 아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면허를 받아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에 따른 대체수송 목적의 비고속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정 구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27
1,199 용역 중개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도 과세되나?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용역 중개업자의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급가액은 중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51
1,200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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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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