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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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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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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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종중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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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재건축으로 멸실된 아파트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아파트를 보유주택으로 보는지와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후 새 아파트 취득 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새 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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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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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사실혼과 내연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실혼과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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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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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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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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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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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비거주자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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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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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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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소득의 신고 기한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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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시기 전 제3자 명의변경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에 따른 취득시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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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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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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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계약금만 낸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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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0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적용하고 시행령상 계산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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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철거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나대지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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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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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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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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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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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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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규정과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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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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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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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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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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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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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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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농지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농지를 3년 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련 세액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 감소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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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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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인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매·공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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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 신고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 첨부나 양도자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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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를 단독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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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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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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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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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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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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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과 소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이 바뀌지 않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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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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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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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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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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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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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화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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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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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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