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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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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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한 숙식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숙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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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광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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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특수관계 사업자의 부동산 상호 무상사용도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서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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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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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미등록·무신고 소득도 장부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미등록과 소득 무신고 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자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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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배우자 소유 자산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관련비용과 지급이자 및 리스료 등은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별도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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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필요경비 확인 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지급 금액에 대응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대상은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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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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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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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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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신문판매원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문·잡지를 인수해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문판매업자와 신문판매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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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매매대금 지체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액 확정 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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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단체에서 생긴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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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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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규정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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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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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건축사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들이 만든 복지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 등이 있지만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은 동일 직장이나 직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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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분양대금 반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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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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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시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합산과세 배우자와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날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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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토지·건물 장부상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건설비상당액은 정해진 장부가액·임대보증금·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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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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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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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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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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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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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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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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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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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공사현장 사고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와 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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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한 회의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청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서 받은 회의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회의비 또는 유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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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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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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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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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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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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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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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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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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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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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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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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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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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일조권 민원을 내지 않는 대가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방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에게 받은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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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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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근거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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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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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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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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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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