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501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2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3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4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비재촌·비자경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아니며 일정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별도합산토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5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6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7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8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9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10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지출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위약금, 조합 부담 공과금,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11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12 이민 후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13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쓴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514 환지방식 사업의 사업용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 사용기간을 묻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용도로 분류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1,515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16 주택 수 판정시점과 필요경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17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18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19 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0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1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22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관련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 취득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23 아파트 인테리어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수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24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5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26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 또는 그 전 양도일까지 사실상 사용이 제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7 환지사업 완료 전 양도하면 사용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중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지정·고시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8 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의 사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29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국내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0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531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3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3 비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4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5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6 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농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37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소 신고하고 거주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39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0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자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 환원은 양도가 아니며, 사실상 귀속자는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1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그 경우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42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3 정비사업 입주권은 모두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취득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4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6년 양도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45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6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47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수용·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48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인가되고 입주권이 2006년 이후 인가로 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49 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주택 요건을 갖추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50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