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801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02 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803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04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05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806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07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 가구별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08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09 양도세 계산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면 법령 열거 항목만, 기준시가이면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 결정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10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811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12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13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9,814 복합상가 자치관리회의 광고수입은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등기되지 않고 관리인이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815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16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817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18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9,819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분쟁 중 대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20 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21 조합 탈퇴 후 취득 토지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뒤 취득 토지를 새 가입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822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23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세대 개념과 두 세대로 나뉘어 거주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두 세대로 거주한 사유가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824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한 다른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825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정한 양도가액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특례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26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같은 날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27 판결로 토지를 환매한 소송비용은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할 때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2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29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두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0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1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832 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가 사실상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한 세대 전원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33 계약 위약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4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5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약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6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37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8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39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40 원천징수 의무만 있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연구소 등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84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42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은 비용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43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44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오랫동안 모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4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46 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이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4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48 저작기능 저하 방지 교정비는 의료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치아교정비와 태아 기형 확인 검사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치아교정비는 공제되지만 단순한 태아 기형 확인을 위한 검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치아교정은 의사의 소견서가, 검사비는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 목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849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상여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50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