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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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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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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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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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아파트 부녀회 사업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녀회의 알뜰시장과 광고물 부착 등 사업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수익의 계산과 귀속 주체가 승인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이면 수익사업이고,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인 승인 여부와 사업수익 및 비용의 책임·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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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무추얼펀드 여부와 투자운용수익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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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장외 양도 약정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기준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한다. 상장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전 약정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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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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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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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물가지수연동채권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연동채권의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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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임의 발급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용역 관련 계산서를 요구 없이 발급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나 금융보험업자인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가 임의로 교부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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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위선 관련 묘역관리비에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유사 전문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용 처리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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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은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의 선택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수령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취득자산은 일반 사업용 자산처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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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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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상가 분양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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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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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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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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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위탁 병원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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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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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육성종계와 사육설비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육성종계와 그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두 자산을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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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대가 없이 받은 지원금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지원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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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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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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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기준소득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후 준비금이 부인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부인된 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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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2004년 임대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임대하던 국민주택을 2004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기존 주택에는 개정된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당시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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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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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대납 세액을 계상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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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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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장내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물량과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도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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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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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수익사업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2-29호에 따라 관련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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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일부 자산을 빼고 분할해도 과세특례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기업분할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제외했어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다만 사업장별 분할현황과 분할방법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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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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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영업권 대가 없이 사업을 양도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에 제조 부문을 양도하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조비법 등 사업 부분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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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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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특수관계자 채무보증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이나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손실 또는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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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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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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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회수하지 못한 위약금의 손금 산입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시 위약금이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면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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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가입·재가입 사은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광고에 따라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광고한 약정에 따라 가입·재가입 시 지급하는 경우 판촉비나 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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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을 물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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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풋옵션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이 부여된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풋옵션에 따른 재매입은 별도 거래이며 행사가격은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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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금의 기준일을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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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접대용 Gift카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Gift카드를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증빙 의무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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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배당소득공제 요건의 자본금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공제 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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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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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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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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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원에게 부과한 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에게 받는 분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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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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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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