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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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안정기금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인 상장법인에 분배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소득의 범위를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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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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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 국내지점이 받은 지역개발세 징수교부금이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콘테이너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에 따라 받은 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도세조례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과 징수교부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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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가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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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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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등의 적용을 묻는다.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수금장은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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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잘못 산정한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의 조정과 재개발 보상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환지는 양도가 아니나 현금보상 부분은 양도이다. 공시지가 조정은 합동조사지침에, 환지의 양도 제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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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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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외국법인 분납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의 분납세액과 신고세액 범위를 물었다. 분납 시 납부할 세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고 신고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두 용어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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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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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 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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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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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위·수탁사업 약정금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 계약의 약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약정금액 전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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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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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도 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은 공제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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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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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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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환경마크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운영기여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환경마크사용계약의 대가로 징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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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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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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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신축 오피스텔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신축해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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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포기와 대위변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 포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는 법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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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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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과세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재산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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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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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석유사업기금의 관계회사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차입조건 범위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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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 발행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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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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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직원의 주택대출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의 기존 주택구입 대출금을 대신 갚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직원에 대한 무상 또는 저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대출금을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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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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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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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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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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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간주익금을 물었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을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로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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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새마을금고 저리 예탁에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조직 새마을금고에 낮은 이자율로 예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예탁금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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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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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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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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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해외법인 출자용 정부출연금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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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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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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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리스회사가 항공기 리스채권을 일본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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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초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의 초과 적립액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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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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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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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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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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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지연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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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배출부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법인세법제16조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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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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