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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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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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에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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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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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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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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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결손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이 부수인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출자법인이 해당 신주인수권을 포기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포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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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무상 양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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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양도비용인지 묻는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는 시행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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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받는 이용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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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채권매매차익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채권 관련 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채권매매차익은 매입·매도 시 채권수익률 변동으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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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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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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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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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 누락한 결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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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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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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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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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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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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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정보시스템 사용대가는 모두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과 정보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독점 사용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지만 국내가입자 사용대가를 징수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점 사용권 자체의 대가인지 국내가입자의 시스템·일반정보 사용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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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부과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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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학교법인이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논에서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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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인지와 그 손익 및 양도 시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한다. 1992.11.29 계약·계약금 수령 사례에는 1993.12.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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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토지를 한 법인 명의로 등기해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 지분의 미등기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어도 다른 법인의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본다. 다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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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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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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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일반인 대상 상가 분양수입과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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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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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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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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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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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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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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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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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낸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지출한 금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에 무상으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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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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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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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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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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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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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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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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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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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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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비영리 직업훈련원의 수업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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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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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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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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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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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준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인지 용역대가인지 물었다. 정당한 근로나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접대비가 아니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산정기준과 지급사유 및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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