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09회신일 1994.1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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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6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확정배당금을 받는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보험회사에서 같은 확정배당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동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8...5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배당금에 대한 세액처리.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8...5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09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4)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의 배당금에 대한 세액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