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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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른 추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법인세법의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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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법인세 경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경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법인세 경정 여부는 관련 제도의 취지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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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계약 변경으로 줄어든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한 경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 변경 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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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겸영 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 광고선전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인 광고선전비 중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은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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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수용당하고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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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일본법인의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상품 구입활동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사만을 위한 국내 상품 구입활동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으며 본점경비 배부용 과세수입금액에는 일정한 직접 판매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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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부대사업 조성 택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대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감면되지 않는다. 민자유치사업 자체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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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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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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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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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귀속연도보다 일찍 환입해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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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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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정내용에 따라 면제한 지체상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과의 분쟁을 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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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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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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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대금을 늦게 받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장과 생산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늦게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넘긴 약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성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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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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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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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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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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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샘플·디자인 개발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샘플·디자인·상표도안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무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 중요한 사업 일부를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외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및 상표도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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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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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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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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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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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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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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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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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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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급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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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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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PC통신회사에서 받는 정보제공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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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판 토지의 세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미등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수령으로 처리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양도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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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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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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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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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에 없더라도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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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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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러시아 원양어선 거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원양어선으로 잡은 수산물 판매와 조업할당료ㆍ용선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국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조업할당료와 국내사업장 없는 러시아법인의 용선료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용선료가 한ㆍ러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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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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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 취득 후 1998. 6. 30 이전 양도한 경우 장기 미등기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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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1998년 6월 30일 이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장기미등기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은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고, 등기 관련 사항은 법무부로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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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이차보전금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단독 또는 과다 부담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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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때 공장 이전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조세 면제를 물었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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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이 적법한 양식인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양식은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이다.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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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에서 사업을 할 때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귀속을 물었다.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미등기토지를 수탁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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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신고일 대신 해당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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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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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이 법인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양식은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이다. 법인세법 제66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양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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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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