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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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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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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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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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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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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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접대비지출액에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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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의 의미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해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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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과세사실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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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와 판매금액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따르며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속하는 판매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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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특약점계약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요건을 제한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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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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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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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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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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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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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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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원광석에서 두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원광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고평가와 원가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과 관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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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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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이 부수이면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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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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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공항 기념사업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운영협의회에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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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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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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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성 수단으로 출자받아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인가를 받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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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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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 있는 금전거래의 판단은 같은 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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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법정관리법인도 유보초과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이 제한된 법정관리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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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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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법인세에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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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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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정리법인과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진행 법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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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명의신탁자산 원상회복 등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대금의 결제과정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부과와 과세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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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국민은행법상 초과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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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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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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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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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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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관련 금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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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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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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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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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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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지정점에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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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부동산 전대와 임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할 때의 적용 규정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를 물었다.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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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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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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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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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구성원 상호부조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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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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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실비 수준의 안전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교육 등에 대해 받는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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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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