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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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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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한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도 질의 사안에서는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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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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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질의 법인이 시행령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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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명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비대차와 변제가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계산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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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휴면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보험금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누락제출 또는 불명확하게 제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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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합병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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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할 시가 상당액 전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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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이상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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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등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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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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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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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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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되 법정 소액 출연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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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과 관련 채무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자가 상속인 채무를 인수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실제 채무자는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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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증여 3개월 뒤 계약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월이 지나 확정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경과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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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사실상 도로와 미납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와 미납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며 승계되거나 미납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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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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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이용한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법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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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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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중 대량매매나 시간외종가매매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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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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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부동산 등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과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없는 단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증여재산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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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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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관련 매매가액의 기간 판정 기준과 해지된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내인지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2년을 경과한 거래와 해지된 계약가액은 시가가 아니다. 6월 초과 2년 이내 거래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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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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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인적분할한 제조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의 제조업부문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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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상속재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소유구분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한 지분상당액을 반영한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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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의 실제소유자와 채무가 실질적으로 인수됐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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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다. 공제 대상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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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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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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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불균등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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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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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교역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사용실적이 1년 30％와 2년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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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 내용과 조건 성취의 확실성 등을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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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보험 중도인출금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하면 그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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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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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부분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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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달리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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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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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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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이익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밖의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증자 불참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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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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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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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직계존비속 분양권 이전은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인지 양도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약정내용,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녀 자금의 중도금 납입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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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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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국영리법인 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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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가업상속 후 10년 내 재상속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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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상속인이 늦게 확정되면 신고기한도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나머지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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