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53회신일 2009.06.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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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할 시가 상당액 전체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과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상당액 중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53 (2009.06.11 회신),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31)
원 제목: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