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9회신일 2009.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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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8

장중 대량매매나 시간외종가매매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중 대량매매나 시간외종가매매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로 양도하였다.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로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9 (2009.05.18 회신), "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90)
원 제목: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