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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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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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 용역 수행으로 인정되면 적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
52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이행보증의 과세조정과 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53 이전소득을 상계하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이전소득 반환액과 반환받을 금액을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54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감액·증액경정금액을 상계해 반환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금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원화금액에 계산한 반환이자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55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는지 물었다. 국제거래인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구상채권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미반환 금액은 해외자회사 출자 증가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41
56 배당간주 유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2010.6.30. 이전 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간주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간주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2
57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 업종의 관련 거래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58 국외지점이 있으면 특정외국법인 규정이 배제되는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국가나 지역에 고정시설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9
59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60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0
61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인가?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과 소득의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62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익금에 산입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63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융차입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다. 해당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64 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급 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업무를 내부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한 내부 위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제처2011-142
65 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와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66 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사업 판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 등의 보유와 처분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라면 관련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6
67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내국인 주주와 특수관계이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68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69 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기 차이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정상가격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70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71 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와 같은 실질적 지급보증을 포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협조확약서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차입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조확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
72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b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73 출자금액 계산 시 어떤 대차대조표를 쓰나?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산정관련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출자금액 계산에 쓰는 대차대조표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한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74 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
<br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 반환하고자 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당해 외화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외화 LIBOR 12month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 중 반환하려는 외화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8
75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과세조정 시 이미 익금산입한 홍콩 자회사의 간주배당금액 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조정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간주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과-400
76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77 정상가격 증명자료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br />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기준을 물었다.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 동일 연도 자료가 없으면 이용 가능한 자료로 작성한 뒤 해당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6
78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79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물었다. 2008.12.26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자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80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81 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전대부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82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출자지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상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와 출자지분 판단기준을 물었다.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이자·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 처분한다. 국외지배주주가 해당 외국법인이면 외국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83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
84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br />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85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거래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86 과소자본 배당처분액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비용이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처분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69
87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88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89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가 영국법인에 귀속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묻는다.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과 소득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이 영국법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90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세제상 국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뜻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에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91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배당 과세 후 특정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귀속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92 국제조세상 중국과 홍콩은 동일 지역인가?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중국과 홍콩이 동일 지역 또는 국가인지를 물었다.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9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과 배당환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기준과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유보소득은 개별재무제표로 산출하고 실제 배당금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한다. 거주지국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94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95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96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시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정상가격 조정 여부를 물었다. 수취 이자가 정상이자율보다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97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98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금전대차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99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특정외국법인이 해외지주회사나 외국에서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호주에서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100 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등의 금액 산정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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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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