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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적용한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에 관한 환산가액 적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466
2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01
3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
 양도소득세-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4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663
5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6 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50
7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8.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
8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9 재건축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취득 부동산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6
10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소득세-201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11 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17.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
12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92
13 단순교환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14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2
15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03
16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4.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17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계산에서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에 적용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
18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6
1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
2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부터 기준시가까지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
22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23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6
24 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7
26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8
27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환산가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3
28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4
29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30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7.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
31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으로 양도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
32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9
33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8
34 환지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에 필요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5
35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합한 금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7
36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4
37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장부가액을 쓸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8
38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3
39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받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대물변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2
40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17
41 취득가액 미확인 시 필요경비 범위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90
4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46
43 의제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4
44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지는 장부와 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9
45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3
46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5
47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1
48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16
49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까?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9
50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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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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