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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절차는 무엇을 따르나?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2025.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세율 인하 자동차 환급 신고 때 증명서류 관련 절차를 물었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서로 다른 고시·공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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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하여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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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기타-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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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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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에게 산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나?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매입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 제조에 쓴 천연가스의 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다른 과세물품 제조분은 공제되지 않고, 수출물품 제조분의 환급에는 관세 등 환급 특례법을 적용한다. 공제 배제는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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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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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201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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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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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기타법인세법201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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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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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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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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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별표 5의 기자재를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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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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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거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기타-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 후 이미 금전으로 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되어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물납거부처분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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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농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한 별표 열거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에 한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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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상 농민이 일반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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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
기타-201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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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할 수 없고 실제 폐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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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기타-201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환입 물품의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하다. 반출시기가 불명확해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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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은 가산금 대상인가?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1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 처리 결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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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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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가 구입한 송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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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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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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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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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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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3.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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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기타-201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환된 거래의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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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타주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주세 면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세 면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납부세액 환급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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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타주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수출 탁주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탁주의 재수입에는 주세가 면제되며, 이미 낸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용기 불량을 이유로 수출한 주류가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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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굴삭기의 잔존 경유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굴삭기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굴삭기에 남아 있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방법은「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4의 (예 1)을 참고
기타-2012.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굴삭기에 남은 시운전용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의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예를 참고해야 한다. 굴삭기 가격에 경유 대가와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운전 후 남은 경유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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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기타국세기본법201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미신고로 면책된 조세채무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생계획인가 전 부과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그 납부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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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산 승용차 수출도 세액을 환급받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나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사업자에게서 산 승용차를 수출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로로 매입하여 수출하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제조자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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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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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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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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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훼손으로 폐기한 수입주류도 환급받을 수 있나?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존 제품의 상품성 상실 또는 병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의 훼손을 사유로 주류를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 「주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변질,
기타주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 훼손이나 상품성 상실로 폐기한 수입주류가 공제·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유는 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출시나 병마개·라벨·스티커 훼손을 이유로 본점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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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승용차의 잔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기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 승용자동차 반출 시 잔존 유류량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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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확인 전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200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확인 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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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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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법인세법200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생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금액이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속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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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환급도 환급가산금 대상인가?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기타-2008.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조세정책과-716(2007.6.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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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해 납부한 벌과금은 환급되는가?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2008.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법을 잘못 적용해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통고처분의 이행은 공소권을 소멸시키며 재판상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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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원천징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기타-2008.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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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기부채납으로 양도세를 환급받나?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부채납은 사적 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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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07.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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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피합병법인의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2007.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7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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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도 받나요?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2007.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에 따라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경정청구·불복청구 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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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2007.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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