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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해 계산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이월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1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소유 자산을 종중의 장학재단으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이전이 양도인지는 대가와 이전 경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를 받을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법령상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대상 토지를 법인이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자산은 공동사업 목적에 따라 통제되고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세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한 경우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매도인지 현물출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1년 이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지정지역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후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넘긴 행위의 양도유형을 물었다. 토지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유형에 따라 시공사나 양수인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살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일을 적용하고 건물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존등기 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립주택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잔여주택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로 보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고, 대물변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일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을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취득일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하고 현물출자·지분변동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